신뢰관계자 동석 신청과 변호인 참여 요구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과 변호인 참여 요구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에 댓글 없음
두 제도는 같은 신문 절차 안에서 각각의 요건으로 검토됩니다 피의자 신문에 신뢰관계자 동석을 신청한 사람이 변호인 참여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고, 변호인 참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신문 현장에서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규정과 요건, 신청 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수사기관은 각각의 요건을 따로 심사합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언제나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