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와 퇴직자, 같은 제도인데 조건이 다릅니다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는데 아직 다니고 있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고, 재직자는 7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 항목으로 본 퇴직자와 재직자
| 비교 항목 | 퇴직자 | 재직자 |
|---|---|---|
| 근로관계 상태 | 퇴직한 상태 |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
| 임금 수준 요건 | 임금 수준을 별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음 |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
| 사업장 가동 요건 |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 | 소송·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 |
| 청구 경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확정판결 또는 1년 이내 진정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 |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한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 한도 |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임금 등 700만원 |
| 지급 횟수 제한 | 별도 명시 없음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재직자 요건 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재직자에게 붙는 첫 번째 요건은 임금 수준입니다.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일급 82,56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재직자 요건은 ‘3개월간 통상시급’이라는 기간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어느 시점의 최저임금액과 대조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불이 여러 해에 걸쳐 있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된 해를 사이에 두고 있다면, 적용 연도와 기준 시점을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자 요건 ②: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
두 번째 요건은 사업장의 가동 기간입니다.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재직자는 퇴직일이 없으므로, 소송·진정 제기일 이전의 마지막 체불 발생일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즉, 체불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요건은 사업장의 가동 기간을 확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재직 중이라면 사업장의 실제 가동 기간을 확인하고 마지막 체불 발생일이 언제인지를 특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으로, 사업장이 개업한 지 다섯 달째 되는 시점에 첫 체불이 발생하고 그달 말에 진정을 제기했다면,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의 가동 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않아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요건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재직자 요건 ③: 청구 경로와 기한
재직자도 퇴직자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는 경로입니다.
기한은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로 나뉩니다. 퇴직자는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확정판결 또는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기한은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입니다.
절차는 체불 신고, 체불 조사 및 체불금액 확정, 체불확인서 신청·발급,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서 제출,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경로라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두 경로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남은 기간과 확보 가능한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마지막 체불일과 청구기한을 함께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자 요건 ④: 하나의 사업에서 1회만 지급
재직자에게는 지급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체불이 반복되더라도 재직자로서 간이대지급금을 두 번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처음 청구할 때 지급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자의 지급 범위는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이고, 한도는 임금 등 700만원입니다. 체불이 3개월을 넘게 이어졌더라도 지급 범위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한 3개월분으로 정해지므로, 그 이전 기간의 체불액은 이 제도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택 전 확인할 사항
재직자로서 간이대지급금을 고려한다면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항목은 법적 의무를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돕기 위한 정리 제안입니다.
첫째,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직자 요건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체불이 걸쳐 있는 기간의 연도별 금액을 함께 대조하고 적용 연도는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일 등 가동 시작을 보여주는 자료와 마지막 체불 발생일을 함께 정리해 두면 요건 충족 여부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넷째,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이라는 기한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같은 사업에서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회 제한에 걸리면 추가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재직자로서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별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