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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이면 근로시간이 같을까: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계산 구조

By Thomas Jones
11월 16, 2026 4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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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하루의 근로시간이 언제나 같은 숫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경우의 시간 산정에 특례를 두지만, 그 출발점에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조건이 있다. 장소가 회사 밖이라는 사실과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조문의 의미가 보인다.

제58조제1항과 제2항은 기본 기준,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정한 시간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규정한다. 제3항은 업무 성질에 따른 별도의 재량근로 구조를 정한다. 각 항의 조건을 생략한 채 간주근로라는 이름만 사용하는 설명은 중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다.

제1항의 출발점은 장소와 산정 곤란의 결합이다

제1항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규정한다. 출장이라는 명칭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그 시간이 어떻게 파악되는지 살펴야 한다. 회사 밖 근로라는 요소와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함께 들어 있는 문장이다.

또한 조문은 근로시간 전부가 사업장 밖이어야 한다고 한정하지 않는다. 일부만 밖에서 근로한 경우도 문언에 포함된다. 반대로 하루 중 잠깐 외부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사무실 업무까지 아무런 검토 없이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산정하려는 근로의 범위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

이를 확인할 때에는 출장 지시의 내용, 실제 업무 일정, 업무 수행에 대한 보고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자료 중 하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 적용 여부가 자동 결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료들은 실제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지 설명하는 데 쓰이는 것이며, 특정 기록 하나를 법이 정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출장이라는 제목의 결재 문서와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근거 문서는 질문이 다르다. 전자는 외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를 보여 줄 수 있고, 후자는 그 업무의 시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와 연결된다. 두 자료를 동일한 증명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는 이유도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기본 기준과 단서가 가리키는 시간은 다르다

제1항 본문은 요건에 해당하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러나 바로 뒤의 단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한다. 이때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기준만 읽고 모든 외부 업무를 같은 시간으로 묶으면 단서가 빠진다. 해당 업무 자체가 통상적으로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가 다음 질문이다. 한 번의 특별한 사정과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혼동하지 않고, 어떤 업무 범위를 전제로 설명하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방문 업무를 논의하면서 방문 한 곳만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실제로 부여된 여러 업무를 기준으로 잡았는지에 따라 설명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이는 실제 사건의 법적 결론을 제시하는 사례가 아니라 업무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가정이다. 시간을 정리하기 전에 무엇을 수행하도록 맡겼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단서에 나온 통상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숫자를 뜻하지 않는다. 반대로 근로자가 말한 수치가 별도의 확인 없이 언제나 법정 기준이 된다는 뜻도 아니다. 업무 내용과 수행 구조를 설명하지 않은 채 숫자만 비교하면 어떤 기준에 관한 다툼인지 알기 어렵다.

사업장 밖 근로시간의 검토 순서: 산정 곤란 여부, 소정근로시간, 통상 필요한 시간, 서면 합의 확인 항목을 나란히 배치한 설명 도표
업무 수행 방식과 해당 합의 내용을 연결하여 읽는 순서다.

제2항의 서면 합의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장치다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정한다. 여기에는 합의 상대방, 서면이라는 형식, 해당 업무와 합의 시간의 연결이 들어 있다. 단순히 회사가 안내문에 적어 둔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개별 직원의 출장 신청서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도 구분해야 한다. 같은 종이에 서명이 있다는 외형만으로 각 문서의 역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합의했는지, 어느 업무를 대상으로 정했는지, 시간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2항이 제1항 단서의 시간을 정하는 구조라는 점도 중요하다. 이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제1항의 출발 조건 자체를 없애는 규정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외부 업무가 있다는 이유와 서면 합의가 있다는 이유를 나란히 적는 것만으로 모든 적용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합의 문서를 확인할 때에는 현재 논의하는 업무가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문서에 적힌 시간이 어떤 업무를 전제로 한 것인지 대조할 수 있다. 다른 업무의 합의 시간을 근거 없이 가져오거나, 과거 업무의 운영 방식이 바뀌었는데도 전제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다. 이는 별도의 법정 문서 양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내용과 실제 업무의 일치 여부를 살피는 방법이다.

제3항의 재량근로를 출장 규정과 혼동하지 않는다

제58조제3항은 업무의 성질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구조이며, 아무 업무나 회사가 재량업무라고 부르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해당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은 그 서면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처럼 제3항에는 자체적인 업무 요건과 합의 내용이 있다. 밖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제1항과 제3항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다.

이 비교의 목적은 특정 직종을 재량근로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제3항의 실제 적용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범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출장 중 혼자 일했다거나 업무 순서를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확인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면 된다.

시간 산정과 임금 결론을 구분하여 확인한다

제58조를 검토할 때 먼저 정리할 질문은 해당 근로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이다. 회사 밖에서 일했다는 사실, 산정 곤란 여부,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통상적 필요, 해당 업무의 서면 합의를 순서대로 구별하면 어떤 부분이 확인되었고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 드러난다.

근로시간 산정 특례라는 제목만으로 출장 중의 모든 임금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지급액을 검토하려면 산정된 시간과 적용되는 임금 규정, 실제 근무 형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특례가 있다는 이유로 어떤 경우에도 추가 임금은 없다는 식의 결론을 조문에서 곧바로 끌어낼 수는 없다.

실무적인 설명도 숫자를 먼저 제시하기보다 적용 근거를 먼저 밝히는 편이 좋다. 제1항 본문을 적용하는지, 단서의 통상 필요한 시간을 문제 삼는지, 제2항의 서면 합의를 근거로 하는지가 분명해야 서로 같은 질문을 놓고 대화할 수 있다. 그 뒤에야 실제 업무와 문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gs:

근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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