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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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며 요즘 들어 법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첫 인용 사례가 나오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동안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호소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경계
요즘 들어 부쩍 눈에 띄는 뉴스가 있다. 바로 불법 촬영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지하철, 버스, 심지어는 길거리에서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보도된다. 마치 사회 곳곳에 카메라가 도사리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감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 근본적인 원인은 디지털 기기의 소형화와 보편화에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어디에나 있고, 촬영 여부를 타인이 알아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