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바뀐 기준이 불러온 변화
12대 중과실, 바뀐 기준이 불러온 변화에 댓글 없음
며칠 전 지인과 차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운전자로서 늘 긴장하게 만드는 순간이다. 근래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12대 중과실’이다. 이 개념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보험처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이 특히 중대한 경우로 분류되는…